성폭력
성폭력의 개념
성폭력은 권력이나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해지는 신체적, 언어적,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
성폭력 유형
| 강간 |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가해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시키는 행위 |
|---|---|
| 유사강간 |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, 항문 등 신체(성기제외)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, 항문 등에 손가락 등 신체(성기제외)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|
| 준강간 |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한 행위 |
| 강제추행 | 폭행이나 협박으로 가슴, 엉덩이, 성기부위 접촉, 키스 , 음란한 행위, 피해자나 가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 하는 행위 |
| 준강제추행 | 피해자의 심신상실 도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행위 |
| 성희롱 | 업무 또는 고용관계 및 기타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|
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
| 긴급구호 | 긴급상담, 긴급피난처이용, 의료·상담·법률기관 등으로의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|
|---|---|
| 상담 | 성폭력 피해에 관한 심리정서 상담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음 |
| 의료지원 |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에게 치료비를 지원 |
| 간병비 지원 | 성폭력피해자로 입원 중일 때 간병비를 지원 |
| 돌봄비용지원 | 아이돌보미, 베이비시터 등을 통한 돌봄비를 지원(13세 미만 피해 아동 또는 피해자의 13세 미만의 자녀) |
| 치료회복프로그램 | 개별상담, 집단상담, 심신회복캠프 |
| 무료법률지원제도 | 형사, 민사, 가사 등 변호사 비용을 지원 |
성폭력 피해자의 권리
- 1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피해자 신변보호
- 2피해자 진술, 증언 시 신뢰관계자 동석
- 3아동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
- 4피해자의 법률대리인 피해자 국선변호사
- 52차 피해방지를 위한 가명조서
- 6사건 진행 상황 등 형사철자 통지 및 정보제공
- 7재판의 증인이 되었을 때 증인지원서비스
- 8가해자에게 내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었을 때 주민등록번호 변경
- 9생계곤란 상황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긴급복지제도
성폭력 피해자의 권리
-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-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-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